[디지털 달러패권의 역습] 금융혁신에 달러 패권 강화…한은 통화정책도 영향권

  • 美 금융충격 파급 우려…통화정책 운용 제약 가능성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기술 발전이 세계 금융시장의 달러 의존도를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달러 중심 결제와 금융거래가 확대되면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자본이동과 환율 변동 영향이 커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따르면 고든 리아오, 에스와르 프라사드, 토니 장 등 경제학자 3명은 공동 기고한 '달러 패권의 역설'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이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의 경쟁력은 결제 속도나 비용뿐 아니라 금융시장 규모와 유동성, 자본 이동의 자유, 제도적 신뢰 등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결제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시장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면 달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2500억 달러를 넘으며 이 가운데 99% 이상이 달러 가치에 연동돼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디지털자산이다. 사용이 늘수록 기존 은행망 밖에서도 달러를 보유하고 거래하기 쉬워져 달러의 국제적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발행사의 준비자산 보유를 통해 미국 국채의 수요 기반을 넓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크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신흥국에서 자국 통화 대신 달러를 보유하거나 결제에 사용하는 '달러화'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막대한 정부부채와 금융제재,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 논란에도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외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1%에서 최근 57%로 낮아졌지만 달러는 여전히 국제금융체제의 중심 통화로 기능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혁신은 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자산 토큰화로 국가 간 투자비용과 거래 장벽이 낮아지면 금융시장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되기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달러 중심의 결제와 자금 조달이 확대될수록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금리에 따른 자본이동으로 환율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각국 중앙은행은 자국의 물가와 경기뿐 아니라 자본 유출입과 환율 불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2013년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만으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통화가치가 급락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의 수익률 상승을 예상해 신흥국에서 자금을 회수하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렸다. 달러 중심의 거래가 확대되면 이러한 충격의 전달 경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체제가 미국발 금융충격을 국내 경제로 전달하고 증폭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수출대금 결제통화를 달러에서 원화로 전환할 경우 미국발 금융충격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 폭이 약 4분의 1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달러의 글로벌 안전자산 및 운전자금 조달 기능을 제외한 모형실험에서는 생산 감소 폭이 3분의 2 이상 줄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의 영향을 직접 추정한 결과는 아니지만 달러 중심의 결제와 자금 조달이 대외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중심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달러 자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넘어 저축과 결제에서 달러가 원화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사용이 확대되면 국내 금리 조정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조절하는 한은의 정책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통화정책이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기 시작하면 달러화 금융자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달러 예금 등에 접근하는 비용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외환정책 운용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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